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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서0359 (202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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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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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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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채권자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율 6%)을 인식하고 있고, 채무자인 쟁점법인 또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식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 역시 쟁점법인이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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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41조의4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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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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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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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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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장이 2025.9.4. 청구인에게 한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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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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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7.1. 설립되어 건축용 자재인 외장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설립 초기부터 제품 양산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상 손실이 누적되었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B(코스닥상장법인으로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임)는 쟁점법인의 지분 37.5%를 각 보유하였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의 사업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12.31.부터 2016년까지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그 중 OOO원을 상환받아 대여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2017~2019사업연도에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24.11.25.부터 2024.12.13.까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이자 상당액의 37.5%(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비율)를 곱한 금액의 증여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9.4. 청구인에게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연 6%의 이자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유상 거래이므로, ‘재산의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정상적인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이는 주식회사 B가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74%보다도 높은 이자율이며, 쟁점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에 재무제표상 쟁점거래와 관련한 이자비용을 매년 영업외비용으로 충실히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나) 쟁점법인이 2012년 이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경영상 어려움과 변제자력 상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결과일 뿐, 쟁점법인이 이자를 면제받았거나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약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지급하지 못한 이자비용을 재무제표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속 계상하였고, 2017사업연도에는 대여금 중 OOO원을,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을 각 상환한 사실도 있다.
채무자가 장부에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를 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익이 발생하거나 자금사정이 나아질 때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바, 이를 무시하고 쟁점거래를 증여, 즉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의 이전을 가공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주식회사 B의 이자수익 미계상 및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른 처리일 뿐, 채권 포기 또는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B가 2015년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회계상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B가 대여금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의견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절차일 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사법상 채권·채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도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처분 유형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주식회사 B가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은 것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주식회사 B는 대여금의 회수 불확실성과 금융자산의 손상을 반영하도록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쟁점대여금의 장부금액이 OOO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한 후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경영난 끝에 2019년 9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20.6.22. 파산이 종결되었다.
(다) 주식회사 B가 미수수익 유보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 B는 위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미수수익에 대한 유보처분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미수이자 수취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라) 단지 회계상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면제를 인정할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쟁점법인은 2009년부터 파산한 2019년까지 차입금 이자를 매년 비용과 미지급채무로 계상하였고, 주식회사 B는 재무제표 주석에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계속 기재하여 공시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쟁점법인을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관리하면서 쟁점법인이 계상한 미지급이자 역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3)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라는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다.
(가)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생산설비 구축과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이후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축 외장재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제품의 시장 안착에도 실패하여 사업상 손실이 누적되었다.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쟁점법인의 2013년 5월 자금차입 품의 및 자금집행 계획에 따르면, 주식회사 B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쟁점대여금의 지급이자, 급여·상여 등 인건비 및 공장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실제로도 그 자금은 원재료 구매대금, 공장운영비,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라는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에 따라 발생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대여금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원금 상환기일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자 회수도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실행 및 회수의 구체적인 시점과 규모는 주식회사 B의 경영 상태, 쟁점법인의 지급능력 및 향후 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즉각적인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쟁점법인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업 정상화를 기다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B에게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므로, 대여금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악화된 사업환경을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쟁점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 건은 처음부터 무상대여를 약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달리, 정상적인 유상 거래 이후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상실된 사안이다.
이 건과 유사한 금전 무상대여 관련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 외)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후적으로 무이자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반면 이 건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고, 쟁점법인은 설립 초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B의 대여금 무상 제공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변제자력 상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결과이다.
채무자인 쟁점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이자비용과 미지급비용을 계속 계상하여 상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이익 분여의 합의가 있었던 무상대여 사안과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재산의 무상 제공’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법적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무상대여로 보더라도, 금전 무상대여를 과세대상으로 확장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 규정이며, 정상법인의 주주였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여세를 단지 결손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 및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금전의 무상대여 행위 자체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거래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그 위임규정에서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금전의 무상대여는 그 거래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적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 역시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참조)하였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 관련 규정은 상증세법 제45조의5로 독립하여 규정되었으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등의 형식으로 이관되었을 뿐, 금전의 무상대여를 별도의 거래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전의 무상대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6) 쟁점법인의 사업 실패와 파산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
법인의 사업 실패와 파산의 결과를 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추가로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의 이익과 사업상 위험 감소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이익은 주식회사 B가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와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상정한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바는 전혀 없고 출자지분의 가치가 전부 상실되는 손실만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업 실패와 파산의 결과를 최대주주에 대한 이익분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칙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려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B는 당초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수취할 의도가 없었다.
쟁점법인은 2009.7.1. 설립시부터 2019년 파산할 때까지 이익이 전혀 나지 않고 결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0년 이후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고, 주식회사 B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상황이 심화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조차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B가 대여금 이자를 장부상 계상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수취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B의 2009·2010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약정기간은 1년이고, 이자율은 6%로 명시되어 있으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자율만 6%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 B가 원금 및 이자 회수 약정일을 특정하지 않고 만기를 기약 없이 연장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감사보고서상 기재내용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B는 대여금 이자를 수취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회사 B는 2015년부터 이자를 수취할 권리인 대여금 채권 자체를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계상한 미지급이자 부채는 임의로 계상된 것에 불과하다.
쟁점법인은 2014년까지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 자체의 회수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회수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식회사 B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수익을 계상하여 장부상 채권으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회계상 대여금의 가치가 OOO원에 해당하므로 이자수익을 계상할 수 없어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미인식한 이자수익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와의 차이만큼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만약 주식회사 B가 대여금 이자를 수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관리하였어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할 수 없었다면 그 금액을 유보로 처분하고 미수수익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주식회사 B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을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유보 자산으로도 관리하지 않은 행위는 이자를 수취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의 결손 및 자본잠식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부터 이자의 수취를 기대하지 않고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부터는 이자수익 자체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부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상환해야 할 채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쟁점법인과 최대주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시장 수요 예측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여 사업 파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B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법인은 파산 직전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의 이익을 얻은 것이며,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과 비용을 주식회사 B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의 의도나 개별적인 이익의 실현 여부 등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는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파산하여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금의 무상대여 행위가 있었던 점, 쟁점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점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9.7.1. 설립되어 2019년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 재무제표상 주요 내용
(2) 주식회사 B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운영자금 대여 및 상환 내역
(3) 주식회사 B는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3>·<표4>와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내역
<표4> 주식회사 B의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4) 청구인은 주식회사 B가 쟁점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재무제표상에 인식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금전 무상대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B의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 사항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5>와 같이 주식회사 B는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인식하였고 이자율은 6%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주식회사 B의 2017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 사항 일부
(나) 쟁점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계상하였고, 재무제표상 미지급이자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이자비용 계상내역
<표7>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다) 쟁점법인의 2013년 5월 자금차입 품의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금 지급이자, 급여 및 상여, 공장운영비, 거래처 결제대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의 2013년 5월 자금차입 품의서 내용 일부
(라) 청주지방법원의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종결 공고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0.6.22. 파산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의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과 측정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1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9호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식회사 B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사실상 수취할 의도가 없었고,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이 쟁점대여금 이자와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내용은 임의로 계상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인 주식회사 B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고, 외부 공시된 주식회사 B의 재무제표 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동내역을 인식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6%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B는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쟁점대여금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인 쟁점법인 또한 2017~201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 OOO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이자(부채)를 표준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내용과는 달리 주식회사 B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재무제표 기재내용이 임의로 계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추정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는 점, 쟁점법인의 2013년 5월 자금차입 품의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매년 결손이 발생하다 2019년 9월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이를 사실상 금전 무상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B가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