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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26지2701 (202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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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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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內 서울사업소로 본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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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법인의 형식상 본점인 용인사무소(대도시 외)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모든 사무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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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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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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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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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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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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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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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9.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102㎡(그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4.7.1. 그 지상에 건축물 288.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6.4.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공유오피스, 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에 PC와 공용 프린터, 회의실, 우편물 보관함 등과 같은 물적 설비가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 활동 관련 문서가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성동사무소”라 한다)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성동사무소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에서 a의 용인사무소 방문이 월 평균 1회 미만인 점, 청구법인의 경비가 대부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는 성동사무소 인근에서 발생한 점, 용인사무소에 상주인력을 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성동사무소로 보았으나, 이는 정황적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행정 편의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등을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의 규정은 다른 규정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 설비’란 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책상, PC, 전화 등의 기기와 비품을 의미하며, 인적 설비란 해당 법인의 지휘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을 의미하는데, 성동사무소 내에는 청구법인의 전용 공간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이동 또는 현장 방문 중 모바일기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그 IP 대역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동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만 아니라 IP 대역의 확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달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본점소재지를 부인하고 대도시 내에 있는 성동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성동사무소에 인적 물적 설비를 두고 법인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를 들어 청구법인이 성동사무소에 본점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에서 말하는 ‘경험칙상 추단되는 사실’이란 납세자가 대도시 내에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고 간판을 달아 직원을 출근시킨 정황이 명백함에도 등기만을 지방에 둔 경우와 같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간접사실이 복수로 인정될 때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성동사무소 인근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성동사무소를 오가며 업무를 보았다는 정황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성동사무소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 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1인 기업 대표이사의 경우 외근 및 현장 관리를 주로하여 그 지출처가 일정치 않은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성동사무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로 머무는 장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보는 것은「상법」상 법인격 제도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거나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용인사무소를 방문한 것 자체가 용인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성동사무소를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시설투자내역 또는 성동사무소의 관리비, 통신비, 인터넷 요금 등을 청구법인이 분담하여 지출한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정황적 사실만을 가지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면 이 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개발과 분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건축 인허가, 설계용역, 시공사 선정, 자금 대출, 분양계약 등의 핵심 업무는 외주 용역을 통해 처리되므로 상시인력과 대규모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실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정관에 포괄적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역할이 즉각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은 특수목적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잔여 사무 처리와 서류 보관을 위해 용인사무소를 비상주 사무실에서 상주 사무실로 전환하여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용인사무소를 본점으로서 진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A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블로그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글을 게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A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A이 성동사무소라는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과 A 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이익 분여의 문제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적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3)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로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나 블로그를 활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대표이사 개인의 탁월한 인적 자원 활용 능력이지 청구법인의 사무공간이 A의 사무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4) 끝으로, 처분청은 용인사무소의 면적이 협소하여 실질적인 본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성동사무소 역시 공유오피스 내 소규모 공간으로, A의 임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면적인데 여기에 청구법인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간을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같은 공유 오피스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사무소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성동사무소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단순한 등기상 소재지가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인 용인사무소는 인적 설비가 전혀 없는 공간으로 여기에 PC와 일부 문서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권 일대에서 식대 등으로 보이는 지출이 계속 발생한 반면, 용인사무소 인근에서는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만한 지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권 지출은 주로 분당 소재 대형 쇼핑몰 및 광교 소재 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는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IP 주소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대역으로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세무·회계 업무가 A과 동일한 환경에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동 중 또는 외부 장소에서 발행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A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과 이 건 부동산매각을 중개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와 접촉하면서 자신을 A의 대표라고 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A은 청구법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실상 동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별도의 인적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사실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와 관련이 없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용인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이 본점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청구법인의 설립·운영 및 부동산 사업 관련 자금이 a이 운영하고 있는 A 등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법인의 자금흐름이 그 자체로 사실상 본점소재지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A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기능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보강자료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청구법인과 A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대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용인사무소를 비상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청구법인의 경상비 지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A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소재지가 성동사무소라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 설립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은 2023.3.2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4.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용인사무소)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2023.4.11. OOO(임대인)와 계약기간을 2023.3.31.부터 2025.6.29.까지로 하고, 월 임차료를 OOO원(보증금 없음)으로 하여 용인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등을 보면, 용인사무소의 경우 임대인(OOO) 소유의 공용시설(복사기,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책상, 의자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2023.9.15. 이 건 토지를, 2024.7.1.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5.2.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5.3.4.부터 2025.9.3.까지, 월 임차료 OOO원)을 체결한 후, 2025.2.25.를 본점을 용인사무소에서 위의 사무소로 이전하였는데, 변경 후 본점소재지는 용인사무소의 옆에 있는 사무실로서, 위의 사무소는 3.3.㎡의 전용 공간 내에 책상, 의자, 서랍장이 각각 하나씩 비치되어 있어 1명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5.11.26. 용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과 면담한 후 작성한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식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용인사무소 인근의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샐러드, 커피 등을 구입(7건) 한 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23.6.3.부터 2024.10.21.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9건)의 IP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출 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등이 서울특별시인 것은 대표이사인 a이 생활권이 서울특별시인 것으로, 이와 같은 정황적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용인사무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및 법인의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등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는 형식적으로 대도시 밖에서 설립하였으나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법인이 그 설립 또는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이 대도시 내로 인구 유입과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등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 등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2023.4.11. OOO와 체결한 용인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용인사무소에는 청구법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물적 설비(책상, 의자 등)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에서 본점을 용인사무소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로 이전한 이유에 대해 초기에는 상주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서류 보관 등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여 상주 사무실로 변경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용인사무소를「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장)로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성동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사무소)으로 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대도시 내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