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5서0877 (2025.04.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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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 청구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2025.1.17.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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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2025.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2025.1.17.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 건 처분 내역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을 2025.1.17. 직권취소함으로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판청구일 현재(2025.1.20.)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