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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9지3788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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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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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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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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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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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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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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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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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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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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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 7.11.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와 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본인과 같은 1주택자이고,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불형평하므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추진을 위하여 감면하여 주는 것이고, 지방세 감면은 단순히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면 감면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2.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3.2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4.30. 주택가격을 OOO으로 공시하였고, 그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을 산출하였으며,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7.11. 부과·고지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2019.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30.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본인과 같은 1주택자 차상위대상자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불형평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5.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으로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하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과세표준액 6,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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