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706 (1995.11.0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양도소득세 3,319,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