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경1462 (1994.07.0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1필지의 토지 중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텃밭으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