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1464 (1994.10.0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