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131 (1992.07.3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