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603 (1992.07.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2)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