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0690 (1992.05.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