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0584 (1992.04.2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1990.1.1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12.31 자 개정된 위법 제66조의3을 근거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