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003 (1993.01.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