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814 (1992.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조감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