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508 (1992.11.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