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292 (1993.01.1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