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합계 | 심판청구 | 대법원판례 | 질의회신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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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58,021 | 132,467 | 48,920 | 131,122 | 245,512 |
법인 | 40,478 | 12,769 | 6,002 | 21,010 | 697 |
소득 | 28,438 | 13,322 | 5,240 | 8,802 | 1,074 |
부가 | 52,861 | 20,209 | 8,270 | 23,751 | 631 |
양도 | 64,586 | 29,629 | 10,134 | 24,823 | 0 |
상증 | 36,092 | 17,517 | 6,350 | 11,877 | 348 |
관세 | 5,020 | 3,870 | 8 | 5 | 1,137 |
지방 | 24,277 | 23,506 | 2 | 72 | 697 |
기타 | 306,269 | 11,645 | 12,914 | 40,782 | 240,928 |
심판결정례 검색결과
총132,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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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결정 | 결정일 | 제목 및 요지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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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증 | 기각 | 2024.04.04 |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등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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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10280 (2024.04.04) |
2 | 기타 | 기각 | 2024.04.04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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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서1238 (2024.04.04) |
3 | 상증 | 기각 | 2024.04.04 |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 보다 작은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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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10727 (2024.04.04) |
대법원판례 검색결과
총48,9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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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결정 | 결정일 | 제목 및 요지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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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증 | 국패 | 2024.04.16 |
해당 규정에서 과세대상 제외한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 등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이를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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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4951 (2024.04.16) |
2 | 기타 | 국승 | 2024.04.04 |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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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7667 (2024.04.04) |
3 | 기타 | 국승 | 2024.03.22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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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 (2024.03.22) |
질의회신(예규) 검색결과
총131,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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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담당청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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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도 | 국세청 |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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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2514 (2024.04.19) |
2 | 상증 | 국세청 |
대문중이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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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상속증여-2937 (2024.04.16) |
3 | 기타 | 국세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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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소득-3940 (2024.04.12) |
법령 검색결과
총245,5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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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공포일자등 | 법령명 및 조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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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2024.04.19 195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0.9.1]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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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2024.04.19 195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2. 기생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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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2024.04.19 195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2022.7.28>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3. 회수 사유4. 회수방법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6. 회수되는 식품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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