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합계 | 심판청구 | 대법원판례 | 질의회신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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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61,153 | 132,689 | 48,963 | 131,151 | 248,350 |
법인 | 40,503 | 12,784 | 6,009 | 21,013 | 697 |
소득 | 28,464 | 13,348 | 5,240 | 8,802 | 1,074 |
부가 | 52,884 | 20,227 | 8,274 | 23,752 | 631 |
양도 | 64,625 | 29,654 | 10,143 | 24,828 | 0 |
상증 | 36,139 | 17,551 | 6,358 | 11,882 | 348 |
관세 | 5,021 | 3,882 | 8 | 5 | 1,126 |
지방 | 24,350 | 23,579 | 2 | 72 | 697 |
기타 | 309,167 | 11,664 | 12,929 | 40,797 | 243,777 |
심판결정례 검색결과
총132,6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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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결정 | 결정일 | 제목 및 요지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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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 | 기각 | 2024.04.30 |
쟁점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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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지1027 (2024.04.30) |
2 | 소득 | 기각 | 2024.04.30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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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부1993 (2024.04.30) |
3 | 관세 | 각하 | 2024.04.30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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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4관0015 (2024.04.30) |
대법원판례 검색결과
총48,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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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결정 | 결정일 | 제목 및 요지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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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국승 | 2024.05.09 |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와 피고 공유의 부동산임에도 체납자는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수령한바, 이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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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
2 | 상증 | 일부국패 | 2024.05.09 |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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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
3 | 양도 | 국승 | 2024.04.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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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1352 (2024.04.25) |
질의회신(예규) 검색결과
총131,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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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담당청 | 제목 및 요지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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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국세청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모바일앱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스포츠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인지 여부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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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소득관리-0482 (2024.05.07) |
2 | 상증 | 국세청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계산 방법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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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상속증여-2521 (2024.05.07) |
3 | 상증 | 국세청 |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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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상속증여-4279 (2024.05.03) |
법령 검색결과
총248,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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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세목 | 공포일자등 | 법령명 및 조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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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2024.05.07 3448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1. 식품등과 위생용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2. 식품등과 위생용품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ㆍ폐기 관리3.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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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2024.05.07 1010호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수혈비용의 보상]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은 혈액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공급가액과 의료기관의 혈액관리료 및 수혈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혈을 받은 사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2.9.23>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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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2024.05.07 1010호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예치금의 수납] ①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해당 혈액원이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조사ㆍ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혈액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1.12, 2019.8.16>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혈액원은 그 금액을 영 제9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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